대한민국 개인신용 정보 아키텍처 근거보고서§

• 기준일: 2026-08-02 (KST)
• 국가 범위: 대한민국으로 한정 (해외 사례 비교 없음)
• 작성 원칙: 모든 사실 진술은 본 조사 세션에서 실제로 fetch한 페이지에 근거하며, 해당 URL을 문장 옆에 인라인 링크로 표기했다. 확인하지 못한 값은 확인 불가 또는 n.a.로 표기하고 추정하지 않았다.
• 효력 고지: 아래 법령·고시·규약·제도 내용은 본 보고서 작성 시점에 조회한 화면 기준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며, 감독규정·협약·내부규약(예: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은 법령보다 더 자주 바뀐다. 실제 적용 시에는 반드시 원문 페이지에서 최신 시행일과 조문을 재확인해야 한다.

1. 핵심 요약§

1. 대한민국 개인신용 영역의 기본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며, 이 법은 개인신용정보의 정의, 신용정보업 허가체계, 신용정보집중기관,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전송요구·자동화평가 대응권을 규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신용정보법↗(새 창 열림)).
2. 개인정보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여(제6조제1항) 신용정보법과의 관계를 일반법–특별법 구조로 설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새 창 열림)).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법률 제20897호, 2025. 4. 1. 공포, 2025. 10. 2. 시행으로 조회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본문↗(새 창 열림)).
3. 개인신용평점은 CB사(개인신용평가회사)가 "향후 1년 내 90일 이상 장기연체 등 신용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수치화"한 지표이며, 금융회사의 내부 신용평점시스템(CSS)과는 구분된다 (NICE평가정보 – 개인신용평점의 의미↗(새 창 열림)).
4. 신용조회(照會) 정보는 NICE·KCB 모두 평가에 활용하지 않는다고 공시한다 (NICE평가정보 – 평가요소 및 활용비중↗(새 창 열림), 올크레딧(KCB) – 주요평가부문↗(새 창 열림)).
5. 채무조정은 ①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 채무조정(신속·사전·개인워크아웃), ② 법원의 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 ③ 캠코·신복위가 운영하는 새출발기금 등 정책 프로그램으로 계층화되어 있으며, 각 제도는 신용정보(공공정보) 등록·해제 효과가 서로 다르다 (신용회복위원회 – 개인워크아웃↗(새 창 열림), 서울회생법원 – 개인회생↗(새 창 열림), 한국자산관리공사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새 창 열림)).
6. 2024년 이후 개인채무자 보호 규범이 크게 보강되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이 제정·시행되어 추심연락 횟수 제한(7일 7회), 추심유예(3개월), 채권양도 제한 등이 법정화되었다 (법제처 생활법령 – 채권추심 기준↗(새 창 열림)).
7.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이며,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 모두 이를 초과할 수 없다 (법제처 생활법령 – 이자율의 제한↗(새 창 열림)).
8. '제1~4금융권'은 본 조사에서 확인한 어떤 1차 법령 원문에서도 법률상 분류로 확인되지 않았다. 업권 분류는 은행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대부업법 등 개별 법률의 인가·등록 유형으로 정해진다(자세한 취급은 §9-3 참조).
9. 마이데이터는 금융권(신용정보법상 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전 분야(개인정보 보호법상 전송요구권)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금융 마이데이터는 2025. 6. 19. '마이데이터 2.0' 서비스가 개시되었다 (금융위원회 – 마이데이터 2.0 서비스 개시↗(새 창 열림)).
10. 2025년 7월 금융위원회는 법원 개인회생 성실상환자의 공공정보(최대 5년 공유)를 조기 삭제하는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규약 개정 사항으로, 최종 반영 여부·시점은 본 보고서 작성 시점 기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1년 이상 성실상환 채무자 '개인회생 기록' 즉시 삭제 추진↗(새 창 열림)).

2. 한국 개인신용 생태계 지도 (행위자·데이터흐름·감독)§

2-1. 계층 구조§

[정책·감독]
  금융위원회(신용정보업 허가권자, 고시 발령) ── 금융감독원(검사·민원·불법사금융 신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보호법 일반법 소관, 전 분야 마이데이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행정안전부 / 한국은행  ← 본 조사에서 개별 1차 확인 범위 제한(§8 참조)

[집중·인프라]
  한국신용정보원(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데이터전문기관, 마이데이터 지원센터·중계기관)
  금융결제원(금융공동망·지급결제 인프라)

[평가·조회]
  개인신용평가회사(CB):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SCI평가정보 등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 기업신용조회회사(예: 한국평가데이터, NICE디앤비 등)

[이용]
  은행·카드·보험·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등록대부업자 등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마이데이터 사업자)

[구제·재기]
  신용회복위원회(사적 채무조정) / 법원(개인회생·파산·면책) / 한국자산관리공사(새출발기금)
  서민금융진흥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채무자대리인)

2-2. 핵심 데이터 흐름 (확인된 범위)§

3. 법령 및 제도 표§

시행일·법률번호는 조회 화면에 표시된 값만 기재했다. 조회 화면에서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확인 불가로 표기했다.

4. 기관·사업자 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한국은행: 개인신용 영역에서의 구체적 역할을 1차 출처로 직접 fetch하여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금융결제원 소개자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 기술이 있다 (금융결제원 소개자료↗(새 창 열림)). 그 외 3개 부처·기관의 개인신용 관련 소관 사무는 본 보고서에서 확인 불가로 둔다.

5. 소비자 권리와 실무 절차§

5-1.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조문 제목 확인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신용정보법↗(새 창 열림)

5-2.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 권리§

• 제4조: 정보 제공받을 권리, 동의 선택·결정권, 열람 및 전송 요구권, 처리정지·정정·삭제·파기 요구권, 피해구제권, 완전히 자동화된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 (law.go.kr↗(새 창 열림)).
• 제37조의2: 자동화된 결정이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거부권, 설명요구권,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 기준·절차 공개 의무 (law.go.kr↗(새 창 열림)).
• 제35조의2: 전송요구 대상 정보 요건(동의·계약 이행 등으로 처리된 정보, 분석·가공하여 별도 생성한 정보는 제외,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되는 정보) (law.go.kr↗(새 창 열림)).
• 제39조의2: 개인정보 유출 등의 경우 300만원 이하 법정손해배상 청구 가능 (law.go.kr↗(새 창 열림)).

5-3. CB사에 대한 실제 권리행사 절차 (NICE 공시 기준)§

출처: NICE평가정보 – 신용정보활용체제↗(새 창 열림) (해당 공시는 "2026년 1월 5일부터 시행"으로 기재). 무료 조회 회차 운영 방식(14월/58월/9~12월 각 1회)은 NICE지키미 무료신용조회↗(새 창 열림) 참조.

5-4. 분쟁·구제 경로§

6. 신용점수·평가 (CB와 CSS)§

6-1. 개인신용평점의 성격§

• 정의: "개인신용평가회사(Credit Bureau, CB사)가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하여, 향후 1년 내 90일 이상 장기연체 등 신용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수치화하여 제공하는 지표" (NICE평가정보↗(새 창 열림)).
• 점수 범위: KCB 공시상 "1~1000점으로 점수화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향후 1년 내 성실상환 가능성이 높음" (KCB 개인신용평가체계 공시 PDF↗(새 창 열림)). NICE의 점수 범위는 fetch한 NICE 페이지에서 명시 확인 불가 → 확인 불가 (NICE평가정보↗(새 창 열림)).
• 활용: 은행·카드·할부금융·보험·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등록 대부업체 등이 대출실행·카드개설 등 의사결정의 참고지표로 활용하며, 일반 기업체도 대리점관리·신용거래개설 등에 참고 (NICE평가정보↗(새 창 열림)).
• CB 평점 ≠ 금융회사 승인 결과: "각 금융회사는 자체 신용평점시스템(Credit Scoring System, CSS)을 기준으로 대출승인, 신용카드발급, 한도, 금리결정 등 각종 금융거래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며, 운영되는 신용평점시스템에는 크게 신청평점시스템과 행동평점시스템이 있습니다" (NICE평가정보↗(새 창 열림)).

6-2. 평가요소 및 활용비중 (각 사 공시 기준)§

NICE평가정보 (RK0600 스코어 기준)

• "조회정보는 신용평가에 활용되지 않습니다."
• "신용평가에 활용할 신용정보가 없거나, **미성년자(만 18세미만)와 고령자(만 100세이상)**에 대해서는 신용평점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 "학력 등의 민감정보, 현금서비스 소진율 및 신용조회 이력정보는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출처: NICE평가정보 – 평가 요소 및 활용비중↗(새 창 열림)

KCB(올크레딧) — 공시 PDF 기준 평가영역·비중

출처: KCB 개인신용평가체계 공시(PDF)↗(새 창 열림). 신용거래기간 비중은 위 PDF 발췌에서 명시 확인되지 않아 확인 불가로 둔다.

6-3. KCB 공시가 밝힌 실무상 유의점 (소비자 관리 포인트)§

• 상환이력은 "5영업일 10만원 이상 연체를 지속하는 경우부터" 평가에 활용되며, "8영업일 이전 연체 상환 시 연체 이력은 활용되지 않는다" (올크레딧↗(새 창 열림)).
• 연체경험정보 활용기간: 90일 이상 최장 5년, 90일 미만 최장 3년 (올크레딧↗(새 창 열림)).
• CB연체 예외: 연체이력 1건 + 연체기간 30일 미만 + 연체금액 30만원 미만이면 평가에 활용하지 않음(2018년 말부터 적용) (올크레딧↗(새 창 열림)).
• 신용조회정보는 고객군과 상관없이 평가에 활용되지 않는다 (올크레딧↗(새 창 열림)).
• 체크카드 지속이용, 채무보증 해소, 저·중·고위험 대출의 성실 상환은 긍정 요인. 신용카드 잔액 증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빈번 이용, 고위험 대출 신규 발생은 부정 요인 (올크레딧↗(새 창 열림)).
• 비금융/마이데이터(국민연금·건강보험·통신비·보험료 성실납부, 증빙소득·금융자산 등)는 가점 요인 (올크레딧↗(새 창 열림)).

6-4. KCB가 밝힌 상환이력 관련 정보 수집처·활용기간§

출처: 올크레딧 – 주요평가부문↗(새 창 열림)

7. 채무조정·개인회생·파산·면책 (독립 섹션)§

주의: 아래는 각 기관 공식 안내에서 확인된 범위의 요건·효과이며, 개별 사건의 인용·기각·감면율은 심사·법원 판단에 따른다. 어떤 제도도 "빚 탕감이 보장되는 제도"가 아니며, 채무조정·회생·파산·면책 이용 사실 자체를 도덕적 낙인으로 해석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반한다. 법원 안내문도 면책 제도를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설명한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면책↗(새 창 열림)).

7-1. 제도 지형 한눈에 보기§

출처: 신용회복지원협약↗(새 창 열림), 서울회생법원 – 개인회생↗(새 창 열림), 캠코 – 새출발기금↗(새 창 열림)

7-2. 신용회복위원회 3제도 (협약 제4조 및 별표1 기준)§

신청대상(연체일수)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지원협약↗(새 창 열림)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지원내용(공식 안내 기준)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 개인워크아웃↗(새 창 열림)

별표1 개인채무조정 방법 (이자율·상환유예·감면)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지원협약 별표1↗(새 창 열림)

신복위 공식 안내(협약 제23조 취지)에 따르면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일정기간 성실 이행한 자가 잔액을 일시 상환하는 경우 잔액의 최대 15% 내 추가 감면이 가능하다 (신용회복위원회↗(새 창 열림)).

7-3. 법원 개인회생§

7-4. 법원 개인파산·면책§

7-5.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서울회생법원 공식 비교)§

출처: 서울회생법원 – 개인회생↗(새 창 열림)

7-6. 법원 제도와 신복위 제도의 차이 (확인 가능한 범위)§

출처: 신용회복위원회↗(새 창 열림), 신용회복지원협약↗(새 창 열림), 대법원↗(새 창 열림)

7-7. 새출발기금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용정보 영향(공식 근거 확인):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출범 보도자료는 "채무조정 약정 체결에 따른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 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변제시작 후 2년 경과 시에 공공정보는 해제됩니다."라고 안내했다 (금융위원회 – 새출발기금 출범 및 채무조정 신청 안내↗(새 창 열림)). 이후 정책브리핑 자료는 "개인워크아웃(신복위)과 새출발기금(캠코)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약정에 따라 1년 동안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한다"고 밝혀, 조기 삭제 기준이 변경되었음을 시사한다 (정책브리핑↗(새 창 열림)). 두 자료의 기준이 다르므로 현재 적용 기준은 새출발기금·신복위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7-8. 채무조정·회생·파산·면책이 개인신용정보에 미치는 영향§

7-9. 상담·신청 경로§

서울회생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상담을 거쳐 연계된 사건의 경우 서울회생법원 전담재판부에 배당됨으로써 신속하게 절차 진행되며 공단은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전문적인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한다고 안내한다 (서울회생법원↗(새 창 열림)).

8. 채권추심·제도권 금융·대부·불법사금융 용어집§

열: 용어 / 공식·통상 구분 / 정의·적용 범위 / 핵심 규율·소비자 유의점 / 출처

8-1. 추심·채권 관련§

8-2. 합법적 채권추심의 금지행위 및 제재 (채권추심법)§

출처: 법제처 생활법령 – 불법추심행위의 금지↗(새 창 열림) (사업자가 아닌 경우 과태료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감경)

8-3.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추심 규율(추가)§

출처: 법제처 생활법령 – 채권추심 기준↗(새 창 열림)

8-4. 금융업권 용어§

8-5. 불법사금융 관련§

9. 인프라·데이터 거버넌스§

9-1. 한국신용정보원 (집중·전문기관)§

• 설립·업무 근거: 신용정보법 제25조(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제25조의2(업무), 제26조의3(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제26조의4(데이터전문기관), 제34조의3(정보활용 동의등급), 시행령 제28조의4(개인신용정보 전송에 관한 협의회 등의 운영) (한국신용정보원↗(새 창 열림)).
• 주요 업무: ① 全 금융기관·공공기관 신용정보 집중관리·활용 ② 데이터전문기관으로서 가명정보 결합 등 데이터 분석·이용 지원 ③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및 중계기관 운영 ④ 금융권 빅데이터 분석 ⑤ 정보활용 동의등급 평가 ⑥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운영 ⑦ 본인신용정보조회 서비스·소비자보호실·금융소비자 교육 (한국신용정보원↗(새 창 열림)).
• 연혁: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2016년 설립, 과거 5개 금융협회 및 보험개발원에서 분산 관리하던 신용·보험·기술 정보를 통합 집중관리하고 일반신용정보 관리포털, 크레딧포유(Credit4u) 등을 이관 운영 (한국신용정보원 – 연혁↗(새 창 열림)).
• 마이데이터 포켓: 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마이데이터 통합관리 앱으로 전송요구내역·가입상품별 개인신용정보 등을 조회하며, 개별 서비스 가입 철회 및 제3자 제공 동의 철회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새 창 열림)).

9-2. 금융결제원§

• 설립목적: "효율적인 어음교환제도 및 지로제도를 확립하고 금융공동망을 구축하여 자금결제 및 정보유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금융거래의 유지발전과 금융회사 이용자의 편의제고 등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지급결제기관" (금융결제원 소개자료↗(새 창 열림)).
• 주요 사업: 금융공동망 구축·운영, 금융회사 공동이용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지로, 어음교환소 설치·운영, 전산업무 지원·대행 (금융결제원 소개자료↗(새 창 열림)).
• 마이데이터 중계 역할에 대한 금융결제원 1차 출처 확인은 실패 → 확인 불가. 다만 금융위 마이데이터 2.0 발표 참석기관에 금융결제원이 포함되어 있다 (금융위원회↗(새 창 열림)).

9-3. 마이데이터 이원 구조§

마이데이터 2.0 주요 개선 7개 항목 (2025. 6. 19. 시행): ① 업권 선택만으로 전 금융업권 자산 일괄 조회(연결 금융회사 50개 제한 폐지) ② 어카운트인포 연계(소액 비활동성 계좌 = 잔고 100만원 이하·최종 입출금 1년 이상 경과, 앱 내 해지·잔고이전·휴면예금관리재단 기부) ③ 본인정보 관리 강화(마이데이터 포켓 앱에서 가입·제3자 제공 내역 통합관리, 동의 철회) ④ 동의절차 2단계→1단계 ⑤ 정기 전송주기 기본값 주1회, 최대 1개월 ⑥ 가입 유효기간 1년 단위 최대 5년 ⑦ 6개월 미로그인 시 정기전송 중단, 1년 이상 미로그인 시 정보 삭제 (금융위원회↗(새 창 열림)).

이용 규모: '25.5월말 기준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자 수 약 1억 6,531만명(중복 포함), 14세 이상 국민 1인당 약 3.5개 서비스 이용 (금융위원회↗(새 창 열림)).

9-4. 가명정보·데이터 결합§

• 한국신용정보원이 데이터전문기관으로서 가명정보 결합 등 금융기관의 데이터 분석·이용을 지원한다 (한국신용정보원↗(새 창 열림)).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는 가명처리를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제3조제7항은 익명처리 우선·가명처리 차선의 원칙을 규정한다 (law.go.kr↗(새 창 열림)).
• NICE평가정보는 관리하는 신용정보 종류에 "가명정보(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를 포함하고, 가명정보를 통계작성·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활용한다고 공시한다 (NICE평가정보↗(새 창 열림)).
• 비대면 본인확인 연계: NICE평가정보는 이용 목적에 "본인확인기관의 업무,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 업무"를 포함한다 (NICE평가정보↗(새 창 열림)). 공공 마이데이터의 개인신용 활용은 KCB 공시상 "공공 마이데이터(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성실납부 정보 등록으로 확인된다 (올크레딧↗(새 창 열림)).
• 신용정보공동전산망: 신용정보법 제25조상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을 구축할 수 있으며, 참여자는 유지·관리 협조 의무가 있음" (law.go.kr↗(새 창 열림)). 실제 등록·해제 실무는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이 정하며, 금융기관은 등록·해제·정정·삭제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전산망을 통해 신용정보원에 반영해야 한다(규약 제9조)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PDF↗(새 창 열림)).

10. 최근 동향(2024~2026)과 검증 한계§

10-1. 확인된 주요 동향§

10-2. 미확정·시행 전 사항§

1. 법원 개인회생 공공정보 조기 삭제: 2025. 7. 금융위가 추진을 발표했으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 완료 여부·시행일·소급적용 범위는 본 조사에서 1차 확인하지 못했다 (정책브리핑↗(새 창 열림)). 파산 면책자에 대한 조기 삭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논의 단계로 보도되었다 (서울신문↗(새 창 열림)).
2. 전 분야 마이데이터 본인전송요구권 단계적 확대: 2026. 8. 20. 공공시스템운영기관·제3자대상정보전송자 기준 시행, 2027. 2. 20. 일정 매출·정보주체 규모 기준 일반 기업 시행이라는 단계 구분이 2차 자료로 확인되나, 개인정보위 원문 안내서를 직접 fetch하지 못했다 → 추가 검증 필요.
3. 마이데이터 2.0 잔여 과제: "남은 개선 과제들은 하반기 중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시스템 개발 추진" (금융위원회↗(새 창 열림)) — 2026년 시점의 완료 여부 확인 불가.

10-3. 검증 한계 (반드시 사이트에 고지할 사항)§

11. 사이트 구축을 위한 정보 분류체계 제안§

11-1. 1차 내비게이션 (Top-level IA)§

1. 처음 오셨나요? (Entry / 상황별 라우팅)
   1.1 내 신용점수를 알고 싶어요
   1.2 연체가 시작됐어요
   1.3 빚 독촉을 받고 있어요
   1.4 갚을 수 없는 상태예요
   1.5 내 정보가 잘못됐거나 유출된 것 같아요
   1.6 불법 대출·불법 추심을 당했어요

2. 개인신용 기초
   2.1 개인신용정보란 (신용정보법 제2조)
   2.2 개인신용평점이란 / CB와 CSS의 차이
   2.3 평가요소와 반영비중 (NICE / KCB 공시)
   2.4 신용조회는 점수에 영향이 있나? (→ 없음)
   2.5 무료 열람권과 조회 방법

3. 내 권리와 행사 절차
   3.1 열람 · 정정 · 삭제
   3.2 전송요구권(금융 마이데이터 / 전 분야 마이데이터)
   3.3 자동화평가 설명요구·이의제기
   3.4 동의 철회 · 연락중지 청구
   3.5 신용조회사실 통지 요청
   3.6 채권자변동정보 열람
   3.7 권리행사 서식·대리인

4. 법령·제도 라이브러리
   4.1 신용정보법 / 시행령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4.2 개인정보 보호법
   4.3 금융소비자보호법
   4.4 전자금융거래법
   4.5 개인채무자보호법
   4.6 채권추심법
   4.7 대부업법 · 이자제한법
   4.8 채무자회생법 (개인회생·파산·면책)
   ※ 각 항목: [정식명칭] [법률번호] [공포일] [시행일] [효력상태] [원문 링크] [최종 확인일]

5. 채무조정·회생·파산 (독립 대분류)
   5.1 제도 선택 가이드 (연체일수·소득·재산 기준 분기)
   5.2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 사전(프리워크아웃) / 개인워크아웃
   5.3 법원: 개인회생
   5.4 법원: 개인파산·면책·복권
   5.5 새출발기금 (소상공인·자영업자)
   5.6 신용정보에 미치는 영향 (공공정보 등록·해제)
   5.7 상담·신청 경로 (기관별 연락처)
   5.8 비용·기간·필요서류

6. 채권추심·불법사금융
   6.1 합법 추심과 불법 추심의 경계
   6.2 채권추심자의 금지행위와 제재 (표)
   6.3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추심 제한 (7일 7회, 3개월 유예 등)
   6.4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6.5 최고금리(연 20%)와 계산법
   6.6 미등록 대부·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6.7 신고 경로 (1332 / 132 / 112)
   6.8 등록 여부 확인 (파인 제도권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조회)

7. 용어사전 (Dictionary — 사이트 사전 기능)
   7.1 신용정보 용어
   7.2 추심·채권 용어
   7.3 금융업권 용어 (※ '1~4금융권'은 통상 용어 라벨 필수)
   7.4 회생·파산 용어

8. 기관·사업자 디렉터리
   8.1 감독기관 (금융위 / 금감원 / 개인정보위)
   8.2 인프라 (한국신용정보원 / 금융결제원)
   8.3 CB사 (NICE / KCB / SCI / 한국평가데이터 등)
   8.4 마이데이터 사업자
   8.5 재기지원 기관 (신복위 / 캠코 / 서금원 / 법률구조공단 / 법원)

9. 자료실·업데이트 로그
   9.1 최근 제도 변경 타임라인
   9.2 미확정·시행 예정 사항
   9.3 검증 한계 및 면책 고지

11-2. 콘텐츠 유형별 필수 메타데이터 스키마§

11-3. 편집 원칙 (권고)§

1. 1차 출처 우선: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도는 소관 공공기관·공식 사업자 페이지를 원본으로 링크한다. 2차 보도는 보조로만 쓰고 출처 성격을 표기한다.
2. 효력상태 배지: 모든 법령·제도 카드에 시행 중 / 시행 예정(YYYY-MM-DD) / 추진 중(미확정) 배지를 붙인다.
3. '확인 불가' 명시 원칙: 값이 없으면 공란 대신 확인 불가 또는 n.a.를 표시하고, 확인 시도한 출처와 실패 사유를 각주로 남긴다.
4. 비공식 용어 라벨링: '제1~4금융권', '4금융', '신용불량자' 같은 통상 용어는 반드시 비법정 용어 라벨과 함께 대응하는 법정 개념(인가·등록 유형, 신용도판단정보 등)을 병기한다.
5. 낙인 방지 문구: 채무조정·회생·파산·면책 콘텐츠에는 제도 취지(경제적 재기 지원)를 함께 안내하고, 개별 사건 결과를 단정하지 않는다.
6. 법률상담 아님 고지: 모든 채무·소송 관련 페이지 하단에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자문이 아님, 개별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등 상담 필요"를 고정 표기한다.
7. 갱신 주기: 법령 카드 분기 1회, 감독규정·규약·협약 월 1회, 금리·정책 프로그램(새출발기금 등) 월 1회 재검증을 권고한다.

부록 A. 본 보고서에서 실제로 fetch·검증한 URL 목록§

법령·행정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본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B%A0%EC%9A%A9%EC%A0%95%EB%B3%B4%EC%9D%98%20%EC%9D%B4%EC%9A%A9%20%EB%B0%8F%20%EB%B3%B4%ED%98%B8%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새 창 열림)
• 신용정보법 시행령(시행정보):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179&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60203&ancYnChk=0↗(새 창 열림)
• 개인정보 보호법(본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0%9C%EC%9D%B8%EC%A0%95%EB%B3%B4%EB%B3%B4%ED%98%B8%EB%B2%95↗(새 창 열림)
• 개인정보 보호법(시행정보):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0351&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51002&ancYnChk=0↗(새 창 열림)
• 전자금융거래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4%EC%9E%90%EA%B8%88%EC%9C%B5%EA%B1%B0%EB%9E%98%EB%B2%95↗(새 창 열림)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0405&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40814&ancYnChk=0↗(새 창 열림)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정보):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7235&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60102&ancYnChk=0↗(새 창 열림)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시행정보):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1%84%EA%B6%8C%EC%9D%98%EA%B3%B5%EC%A0%95%ED%95%9C%EC%B6%94%EC%8B%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새 창 열림)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정보):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B%B6%80%EC%97%85%20%EB%93%B1%EC%9D%98%20%EB%93%B1%EB%A1%9D%20%EB%B0%8F%20%EA%B8%88%EC%9C%B5%EC%9D%B4%EC%9A%A9%EC%9E%90%20%EB%B3%B4%ED%98%B8%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새 창 열림)
• 신용정보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4238&chrClsCd=010201↗(새 창 열림)
•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최고이자율) 링크정보: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25532&chrClsCd=010202↗(새 창 열림)
• 채권추심법 개정문(제8조의2·제8조의3 신설): https://www.law.go.kr/LSW/nwRvsLsInfoR.do?lsNm=&cptOfi=&searchType=&lsKndCd=&p_spubdt=&p_epubdt=&p_spubno=&p_epubno=&pageIndex=1&chrIdx=0&sortIdx=0&lsiSeq=149918↗(새 창 열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 불법추심행위의 금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2&ccfNo=4&cciNo=1&cnpClsNo=2↗(새 창 열림)
• 채권추심 기준(개인채무자보호법 포함):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275&ccfNo=5&cciNo=2&cnpClsNo=4↗(새 창 열림)
• 대부업 이자율의 제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275&ccfNo=4&cciNo=1&cnpClsNo=1↗(새 창 열림)

법원 (scourt.go.kr / slb.scourt.go.kr)

• 개인회생 개요(전자민원센터): https://www.scourt.go.kr/nm/min_2/min_2_2/min_2_2_1/index.html↗(새 창 열림)
• 면책(전자민원센터): https://help.scourt.go.kr/nm/min_2/min_2_1/min_2_1_2/index.html↗(새 창 열림)
•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안내: https://slb.scourt.go.kr/rel/guide/personal_r/index.jsp↗(새 창 열림)
•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면책 안내: https://slb.scourt.go.kr/rel/guide/personal_b/index.jsp↗(새 창 열림)

채무조정·서민금융 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https://www.ccrs.or.kr/debt/individualWorkout/info.do↗(새 창 열림)
• 신용회복지원협약(별표1 채무조정 방법 포함): https://www.ccrs.or.kr/debt/system/recovery/info.do↗(새 창 열림)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https://www.kinfa.or.kr/counselingSupport/centerSmileFind.do↗(새 창 열림)

신용정보 인프라·CB

• 한국신용정보원 기관개요(설립·업무 근거): https://www.kcredit.or.kr:1441/orgn/business.do↗(새 창 열림)
• KCB 올크레딧 주요평가부문: https://www.allcredit.co.kr/screen/sc0682112929↗(새 창 열림)
• NICE 개인신용평점의 의미: https://www.niceinfo.co.kr/creditrating/cb_score_1_1.nice↗(새 창 열림)
• NICE 평가요소 및 활용비중: https://www.niceinfo.co.kr/creditrating/cb_score_1_4_1.nice↗(새 창 열림)

정책·감독 (금융위원회·정책브리핑)

• 금융위 소관법규 목록(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시행일 확인): https://www.fsc.go.kr/po040101↗(새 창 열림)
• 마이데이터 2.0 서비스 개시(2025-06-18): https://www.fsc.go.kr/no010101/84780↗(새 창 열림)
•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공공정보 조기삭제 추진(2025-07-09):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5741↗(새 창 열림)

부록 B. 확인 실패(접근 차단·오류) URL과 사유§

위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은 본문에서 '확인 불가' 로 표기했으며, 추정값을 넣지 않았다.

부록 C. 이 보고서의 사용상 주의§

• 기준일은 2026-08-02이다. 법령의 효력상태·시행일, 감독규정·규약, 정책 프로그램의 요건·금리·기간은 이후 변경될 수 있다.
• 본 보고서는 대한민국 제도만을 대상으로 하며, 해외 제도와의 비교는 포함하지 않았다.
• 채무조정·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에 관한 서술은 법원·공공기관의 일반 안내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인가·면책 여부, 신용정보 등록·해제 시점은 사안과 소관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개별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관할 법원, 금융감독원(1332) 등을 통해 받아야 한다.
• 특정 채무자 유형에 대한 낙인적 표현을 피하고, 제도의 목적이 경제적 재기 지원에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