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개인신용 제도 · 국회 입법동향 근거보고서§

기준일: 2026-08-02 (KST) / 대상국가: 대한민국 한정(해외 비교 없음)

검증 원칙 — 이 보고서의 모든 법안 정보(의안번호·대표발의자·제안일·소관위·심사단계·의결일·의결결과)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개별 의안 상세페이지와 국회입법예고 목록을 실제로 조회하여 수집·대조한 값이다. 법령의 시행일·공포번호·조문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한 값이다. 언론 기사만으로 확정한 수치는 없다.

0. 조사 범위 · 수집 방법 · 제외 기준§

0-1. 대상 법률 (8개 축 + 교차 법률)§

전수조사 대상으로 삼은 법률은 다음 8개다. 이 8개 법률명을 국회 시스템에 직접 질의하여 제20·21·22대 국회 의안을 수집했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2.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
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8. 「이자제한법」

교차 적용 법률로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신용정보와 교차하는 범위)과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거래기록 보존·파기, 침해사고 통지)을 §3·§4에서 별도로 다룬다. 「은행법」은 개별 조문 단위에서 개인신용과 직접 연결되는 규정을 이 조사 범위 안에서 확인하지 못해 법안 전수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0-2. 수집 방법 (재현 가능)§

전수 규모: 위 8개 법률에 대해 제20~22대 국회 의안 총 397건(제안자별 의안 366건 + 위원장 대안·정부안 등 처리의안 31건, 중복 제외 기준 별도 집계)을 확인했다.

0-3. 제외 기준 (명시)§

다음은 이번 전수표에서 제외했다. 제외 사실을 밝히고 이유를 함께 둔다.

• 타법개정에 의한 자구 인용 변경: 예컨대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10-01)으로 대부업법·금소법·서민금융법·개인채무자보호법의 부처명이 일괄 변경된 건. 개인신용 규범 내용이 바뀌지 않으므로 §C 연혁표에서 '타법개정'으로만 표기하고 의안 표에는 넣지 않았다.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전수: 개인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신용과 무관한 영역(공공기관·영상정보·아동 등)이 다수여서 전수 수집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3에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조문 자체를 개인신용정보와 교차하는 범위에서 다뤘다.
• 채무자회생법 중 법인회생·기업구조조정 전용 조문 개정안: 의안명만으로는 개인회생/파산과 구분되지 않으므로 전수 표에는 포함하되, §D 요약에서 개인회생·면책 직접 관련 여부를 별도 표기하지 않은 건이 있다. 이 부분은 §I 한계에 기재했다.
• 국회 청원·결의안·예산부수법안: 법률안이 아니므로 제외.
• 제19대 이전 의안: 사용자 요청 범위(20·21·22대) 밖이므로 제외. 단 §C 연혁에서는 법률 제정 시점까지 거슬러 표기했다.

0-4. 상태 배지 정의§

A. 핵심 요약§

1. 개인신용의 법률 축은 8개다. 정보(신용정보법·개인정보 보호법) → 계약·판매(금융소비자보호법·대부업법·이자제한법) → 연체·추심(채권추심법·개인채무자보호법) → 재기(서민금융법·채무자회생법)의 4단계로 배열된다.
2. 2024년이 분기점이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4-01-16 제정(법률 제20054호), 2024-10-17 시행되어 연체 이후 국면(연체이자 제한, 추심연락 7일 7회 제한, 추심유예, 양도 제한,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이 처음으로 법률 규범이 되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채무자보호법 연혁↗(새 창 열림), 금융위원회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새 창 열림)).
3. 가장 최근의 개인신용 입법은 2026-04-23 신용정보법 개정이다. 정무위원장 대안(의안번호 2218515)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유동수·이인영·김승원 의원안 3건이 이 대안에 통합·폐기되었다. 채무조정기구가 채무자 사전동의 없이 금융자산·가상자산·소득·재산정보를 상환능력 심사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한시(3년) 특례로, 법률 제21646호, 2026-05-12 공포, 2026-08-13 시행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새 창 열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2218515↗(새 창 열림)).
4. 채권추심법과 이자제한법은 제20~22대 국회에서 단 한 건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의안정보시스템 처리의안 조회 결과 20~22대 처리 건수 0건이며, 현행 채권추심법의 실체규정은 2014년 개정이 마지막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권추심법 연혁↗(새 창 열림)).
5. 22대 국회에는 개인신용 8개 법률 관련 법률안 95건이 계류 중이다(2026-08-02 기준). 법률별로 금융소비자보호법 29건, 대부업법 18건, 서민금융법 14건, 채무자회생법 12건, 신용정보법 8건, 개인채무자보호법 5건, 채권추심법 5건, 이자제한법 4건이다. 대부분 소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에서 멈춰 있다(§E 전수표).
6. 불법추심 제재는 3중 구조다. 채권추심법(형벌·과태료), 개인채무자보호법(과태료 중심 + 일부 형벌), 신용정보법(무허가·누설 형벌)이 각각 다른 행위를 잡는다. 폭행·협박 추심은 채권추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권추심법 제15조↗(새 창 열림)).
7. 개인신용정보 보유·파기의 기본원칙은 '상거래관계 종료 후 최장 5년 이내 삭제'(신용정보법 제20조의2제2항)이며, 목적 달성 시에는 3개월 이내다. 다만 '다른 법률상 의무 이행에 불가피한 경우' 등 예외 시에는 삭제하지 않고 분리보관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새 창 열림)).
8. "사고가 난 금융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무기한 보관해야 한다"는 명제는 확인되지 않는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는 전자금융거래기록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보존하고, 그 기간 경과 및 상거래 종료 시 5년 이내에 파기하도록 규정한다. 유출사고 자체를 이유로 한 무기한 개인신용정보 보관 의무는 이 조사에서 확인된 법문에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새 창 열림)).
9. 정부 정책 중 상당수는 아직 법률안이 아니다. 2026-02-26 금융위원회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에서 발표된 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혁, 채권매각 시 원채권 금융회사 고객보호책임 강화 등은 대부분 감독규정·내부기준·「소송촉진특례법」 개정 과제로 제시된 단계다 (금융위원회 –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새 창 열림)).
10. 대통령·정부와 법안의 관계는 '제안 주체'와 '재임 시기'를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대안(2125978)에 통합된 원안은 의안정보시스템 대안정보 기준으로 **김종민 의원안(2125292)**과 박홍근 의원안(2118178,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2건이며, 정부제출안은 이 조사에서 의안정보시스템상 확인되지 않았다(확인 불가).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법"이라는 서술은 이 조사 근거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정확히는 "윤석열 대통령 재임기에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의결된 법"이다.

B. 개인신용 현행 제도 지도 (법률 축)§

B-1. 4단계 배열§

[1단계 · 정보]   신용정보법 ── (일반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신용정보 정의 / CB·마이데이터 허가 / 집중기관
                 동의·전송요구권·자동화평가 대응권 / 보유·삭제

[2단계 · 계약]   금융소비자보호법 (6대 판매원칙·설명·부당권유·청약철회)
                 대부업법 (등록·최고금리·불법사금융)
                 이자제한법 (비금융 금전대차 최고이자율)

[3단계 · 연체·추심]  개인채무자보호법 (연체이자 제한·양도 제한·추심총량·자체 채무조정)
                     채권추심법 (금지행위·형벌·과태료)
                     신용정보법 (채권추심업 허가·위임직채권추심인·채권자변동정보)

[4단계 · 재기]   서민금융법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
                 채무자회생법 (개인회생·파산·면책)

B-2. 법률 간 적용관계 (원문 기준)§

B-3. 「은행법」·「전자금융거래법」 등 주변 법률의 취급§

•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신용정보 자체를 규율하지는 않으나, ① 제22조 전자금융거래기록 생성·보존·파기, ② 제21조의5 침해사고 통지, ③ 제9조 사고 시 금융회사 책임을 정하므로 §4(금융사고·유출 시 기록 보존)에서 직접 관련 법률로 다룬다.
• 은행법: 이 조사에서 개인신용평가·개인신용정보 처리에 직접 적용되는 조문을 1차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법안 전수조사·제도지도에서 제외하고 §I 한계에 기재한다.

C. 법률별 현행 체계와 주요 개정 연혁§

아래 '현행'·'시행예정'·'연혁'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상태 구분 그대로다.

C-1. 현행·시행예정 상태 일람 (2026-08-02 조회)§

※ 2025-10-01 공포 법률 제21065호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타법개정이다. 개인신용 실체규범을 바꾼 것이 아니라 부처 명칭·소관 조정을 반영한 것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부조직법 개정이유↗(새 창 열림)).

C-2. 신용정보법 주요 개정 연혁 (개인신용 관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용정보법 연혁 조회↗(새 창 열림), 금융위원회 보도참고(2026-04-23)↗(새 창 열림).

C-3. 그 밖의 핵심 연혁§

D. 국회 법안 처리현황 대형 표 (제20~22대 전수)§

아래 표의 '정당' 열은 **의안 상세페이지에 링크된 국회 의원정보 페이지를 조회한 값(조회 시점 기준)**이다. 제20·21대 역대의원 페이지에는 정당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그 경우 확인 불가로 두었다. 발의 당시 정당과 현재 정당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G를 함께 읽어야 한다.

D-1. 20~22대 국회에서 **가결(본회의 통과)**된 법률안 (8개 핵심법률 기준, 전수)§

D-2. 대안반영폐기된 원안과 통합 대안의 대응관계§

D-3. 임기만료폐기 현황 (법률·대수별 집계)§

D-4. 임기만료폐기 중 신용정보법·채권추심법·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전수§

E. 제22대 계류·처리중 법안 심층표 (8개 핵심법률 전수, 2026-08-02 조회)§

상태 배지: 🕒소위 심사 =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됨 · 🕒위원회 상정 = 소관위 전체회의 상정 후 소위 미회부 · 🕒위원회 회부 = 접수·회부만 완료. 모든 값은 의안정보시스템 개별 의안 심사정보 탭 조회 결과다.

F. 2024~2026 논의·추진 정책과 법안의 구별§

F-1. 이미 법률이 된 것 (2024~2026)§

F-2. 정책·행정 추진 단계(법률안 발의 미확인 또는 하위규정 사항)§

경계 표시 — F-2의 항목들은 법률안이 아니다. 이 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과 일부 감독규정 개정은 향후 법률안·시행령안으로 전환될 수 있으나, 2026-08-02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법률안 발의는 이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확인 불가).

F-3. AI·자동화 신용평가§

G. 발의자 / 정당 / 대통령·정부 읽는 법과 해석상 유의점§

G-1. 제안 주체 3분류§

G-2. '정당'을 읽을 때의 3가지 함정§

1. 조회 시점 정당 ≠ 발의 당시 정당. 이 보고서의 정당 값은 국회 의원정보 페이지에서 조회한 값으로, 원칙적으로 조회 시점(2026-08-02) 소속이다. 예: 김종민 의원은 2026-08-02 조회 기준 무소속으로 표시되나(국회 의원정보↗(새 창 열림)), 2023-11-07 개인채무자보호법안(2125292) 대표발의 당시 소속은 이 조사에서 국회 공식 페이지로 확인하지 못했다(확인 불가).
2. 제20·21대 역대의원 페이지에는 정당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해당 의안은 확인 불가로 두었고 임의 추정하지 않았다.
3. 대표발의 ≠ 당론. 같은 정당 소속 의원의 개별 발의를 '해당 정당이 추진한 법'으로 서술하면 오류다. 당론 채택 여부는 의안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별도 근거(교섭단체 발표 등)가 필요하다.

G-3. 대통령 재임기간 (공식·준공식 출처 기준)§

적용 규칙 — 본 보고서 표의 '당시 대통령' 열은 위 구간에 각 법안의 제안일 또는 의결일을 대입한 결과다. 이는 "그 시기에 재임했다"는 사실만을 뜻하며, 해당 정부가 그 법안을 제안했다는 뜻이 아니다. 정부제출 여부는 의안명 '(정부)' 표기로만 판단했다.

주의 — 대통령기록관(pa.go.kr) 역대 대통령 페이지는 이 조사 시점에 접근할 수 없었다. 위 표의 월 단위 재임기간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정책방송원이 운영하는 e영상역사관 공식 페이지 표기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일(日) 단위 취임·퇴임일은 이 조사에서 1차 공식 출처로 전부 확정하지 못했다. 2017-03-10(박근혜 파면), 2017-05-10(문재인 취임), 2022-05-10(윤석열 취임)은 §I에 재확인 필요 항목으로 기재한다.

J. 불법추심 금지행위와 제재 (법률별 적용 근거 구분)§

J-1. 적용 법률의 역할 분담§

주의(책임 유형 구분) — 같은 추심행위라도 ① 형사책임(징역·벌금), ② 행정책임(과태료·허가취소·업무정지), ③ 민사책임(손해배상)은 요건과 절차가 다르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며 전과가 남지 않는다. 아래 표의 '제재'는 법문에 규정된 것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J-2. 금지행위별 조문·제재 표 (조문 원문 확인 기준)§

모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새 창 열림) 및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새 창 열림) 원문에서 확인했다.

J-3. 개인금융채권(개인채무자보호법)에 추가 적용되는 규제§

J-4. 신용정보법에 따른 추가 제재§

J-5. 피해 신고·구제 경로§

사례 표기 원칙 — 실제 유죄판결·행정처분 사례는 공식 판결문·처분 원문을 확인한 경우에만 예시로 쓴다는 원칙에 따라, 이 보고서에는 개별 제재·판결 사례를 수록하지 않았다(§I 참조).

K. 개인신용정보 생애주기 — 수집 → 이용·제공 → 보유 → 분리보관·안전조치 → 파기 → 유출 대응§

K-1. 단계별 법령 표§

K-2. 정보주체의 권리§

K-3. 가명정보 / 익명정보 / 결합 / 마이데이터의 구분§

K-4. 안전조치·관리책임§

효력 라벨 — 위 표는 모두 법률이다.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서·가이드라인,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각 금융회사의 '신용정보활용체제'는 법률의 하위규범 또는 자율규범으로 효력 순위가 다르다. 특히 관리규약·내부방침은 법령보다 자주 개정되므로 실제 적용 시 원문 재확인이 필요하다.

L. 금융사고·정보유출·전산사고 시 기록 보존과 파기§

L-1. "사고 난 금융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계속 보관한다"는 명제의 분해§

L-2. 사고 발생 시 통지·신고·기록 의무§

L-3. 사고 관련 정보가 CB·집중기관에 등록되는 경로§

정리 — 금융사고 시 금융회사가 지는 것은 ① 전자금융거래기록 보존(상한 5년) 및 이후 파기, ② 유출 통지·신고, ③ 조사 협조·증거 은닉 금지, ④ 손해배상이다. "사고가 났으니 개인신용정보를 계속 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법적 의무라기보다, 분쟁·수사·감독 대응이라는 '다른 법률상 의무 이행' 사유가 있는 동안 분리보관하는 예외로 이해해야 한다.

M. 기관 · 기업 명칭 변경 / 통폐합 연표§

표기 원칙 — ① 단순 사명(명칭) 변경과 ② 법인 신설·통합·분할을 구분한다. ③ 상업등기부 등 1차 확인이 불가능한 기업 연혁은 회사 공식 연혁 또는 감독당국 공시·인가 보도자료까지만 인정하고 추정하지 않았다. ④ 행정부 조직개편은 근거 법률과 시행일 기준으로 표기하고 당시 대통령을 병기한다.

M-1. 공공부문§

M-2. 민간 핵심 사업자§

경고 — M-2의 '확인 불가' 항목에 대해 흔히 인용되는 서술(예: "서울신용평가정보 → SCI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 NICE평가정보")은 이 조사에서 회사 공식 연혁·공시로 검증하지 못했다. 상업등기부 또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 정관 변경 이력으로 재확인해야 한다.

H. 사이트용 입법추적 데이터 모델 및 갱신 원칙§

H-1. 엔티티 설계§

Statute (법률)
  statute_id, name, short_name, law_go_kr_id(예: 001540), competent_ministry
  ↳ StatuteVersion (법령 버전)
      version_id, statute_id, promulgation_date, law_number, revision_type(제정/일부/전부/타법/폐지),
      effective_date, status(현행|시행예정|연혁), source_url

Bill (의안)
  bill_no(7자리, PK), bill_id(PRC_…), bill_name, statute_id(대상 법률),
  proposer_kind(의원|정부|위원장), lead_proposer_name, lead_proposer_member_url,
  cosponsor_count, propose_date, committee, assembly_term(20|21|22),
  status_code, decision_date, decision_result, source_url

BillStage (심사단계 · 1:N)
  bill_no, stage(위원회회부|위원회상정|소위회부|소위처리|위원회의결|체계자구회부|체계자구처리|본회의상정|본회의의결|정부이송|공포),
  stage_date, stage_result, source_url

BillAlternativeLink (대안 관계)
  alternative_bill_no(위원장 대안), original_bill_no(대안반영폐기된 원안), link_type

Member (의원)
  member_url(PK), name, party_at_lookup, party_lookup_date, term, district, wins
  ※ party_at_proposal 은 별도 컬럼으로 두고, 확인 실패 시 NULL + 'unverified' 플래그

Administration (정부)
  president_name, term_start, term_end, term_precision(day|month), source_url
  ※ 법안과는 '시기 매핑'으로만 연결. proposed_by_government 는 Bill.proposer_kind 로만 판단

Policy (법안 아닌 정책)
  policy_id, title, agency, announce_date, legal_form(법률개정필요|시행령|감독규정|자율규약|행정사업),
  related_statute_id, related_bill_no(nullable), source_url

H-2. 상태 코드(정규화)§

H-3. 갱신 원칙§

1. 단일 진실원천(SoT): 법안 상태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령 상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언론·포털은 보조 설명으로만 쓰고 상태값에 반영하지 않는다.
2. 갱신 주기: 22대 계류 법안은 주 1회(국회 회기 중은 일 1회 권장), 법령 시행일 도래 항목은 일 1회 재조회.
3. 스냅샷 보존: 모든 레코드에 fetched_at과 source_url을 저장하고 이전 값과 diff를 남긴다. 상태 변화 이력 자체가 콘텐츠다.
4. 대안 관계 자동 연결: (대상 법률, 의결일)이 동일한 '대안반영폐기' 원안들을 같은 날 의결된 '(대안)(○○위원장)' 의안에 연결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개정안이 하나의 대안에 통합되는 경우가 있다(예: 개인채무자보호법 대안 2125978에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2118178이 통합). 따라서 최종 확정은 의안 상세페이지의 대안정보 탭을 근거로 한다.
5. 정당 필드 이중화: party_at_lookup(자동 수집, 조회일 병기)과 party_at_proposal(수동 검증)을 분리하고, 사이트 표시 시 반드시 "조회 시점 기준"임을 라벨링한다.
6. 대통령 매핑은 파생값: 저장하지 않고 날짜로 계산한다. 권한대행 구간은 별도 표기하고 '정부 제안 여부'와 혼동하지 않도록 UI에서 분리한다.
7. 정책과 법안 분리 저장: Policy와 Bill은 절대 같은 테이블에 넣지 않는다. 정책이 법안화되면 Policy.related_bill_no로 연결한다.
8. 법령 조문 인용은 버전 고정: 조문 인용 시 StatuteVersion.effective_date를 함께 노출한다. 특히 신용정보법은 2026-08-13·2026-09-11 시행 예정분이 있어 인용 시점 표기가 필수다.

I. 한계와 재확인이 필요한 사항§

1. 발의 당시 정당 미확정. 이 보고서의 정당 값은 조회 시점(2026-08-02) 국회 의원정보 페이지 기준이다. 제20·21대 역대의원 페이지에는 정당이 표시되지 않아 다수가 확인 불가다. 발의 당시 정당은 의안원문 PDF의 제안자 목록 또는 국회사무처 자료로 개별 재확인해야 한다.
2. 공동발의자 명단·수는 의안명의 "등 N인" 표기로만 확인했다. 개별 공동발의자 명단은 의안 상세페이지의 제안자 목록(별도 팝업)에서 재확인이 필요하다.
3. 대통령 재임 일자. e영상역사관은 월 단위로만 표기한다. 2017-03-10(박근혜 파면), 2017-05-10(문재인 취임), 2022-05-10(윤석열 취임), 2025-06-04(이재명 임기 개시) 중 2025-04-04(윤석열 파면)만 헌법재판소 공식 공지로 확인했다. 나머지 일자는 대통령기록관·관보로 재확인해야 한다(대통령기록관 사이트는 이 조사 시점 접근 불가).
4. 개인채무자보호법 정부제출안은 의안정보시스템 조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흔히 인용되는 '정부안 2118931'은 이 조사에서 검색되지 않았으므로 관보·국회 의안 원문으로 재확인이 필요하다.
5.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전수는 조사 범위에서 제외했다. 개인신용정보와 교차하는 개정안(예: 자동화된 결정 관련)은 별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6. 은행법·전자금융거래법 법안 전수조사 미실시. 전자금융거래법은 §L에서 현행 조문만 다뤘고 법안 동향은 포함하지 않았다.
7. 하위규범 미조사.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서의 최신 개정 내용은 이 조사에서 원문 확인하지 않았다. 특히 보유·삭제 기간의 구체 수치는 시행령·고시·규약에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 필수 확인 대상이다.
8. 제재·판결 사례 미수록. 공식 처분·판결 원문을 확인한 경우에만 예시로 쓴다는 원칙에 따라 개별 사례를 넣지 않았다. 필요 시 금융위 의결서, 금감원 제재공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대법원 판결문으로 별도 수집해야 한다.
9. 민간 CB사 연혁. NICE평가정보·SCI평가정보의 상호 변경 이력은 공식 연혁 페이지 접근 실패로 확인하지 못했다. DART 공시(정관 변경·회사분할 보고서)로 재확인해야 한다.
10. 한국자산관리공사·금융결제원 연혁 미확인.
11. 채무자회생법 계류·처리 법안 중 법인회생 전용 조문 개정안이 일부 섞여 있을 수 있다. 개인회생·파산·면책 관련성은 의안 원문 단위로 재확인이 필요하다.
12. 법안 상태는 변한다. 22대 국회는 회기 중이며, 이 보고서의 계류 95건은 2026-08-02 조회 시점 값이다. 인용 시 반드시 조회일을 병기하고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재확인해야 한다.

부록. 이 보고서가 실제로 조회한 주요 1차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처리의안·계류의안 및 개별 의안 상세페이지 — likms.assembly.go.kr/bill↗(새 창 열림)
• 국회입법예고(종료·진행) — pal.assembly.go.kr↗(새 창 열림)
• 국회의원 인적사항 — www.assembly.go.kr/members↗(새 창 열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공개 API — www.law.go.kr↗(새 창 열림)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의안 상세 — opinion.lawmaking.go.kr↗(새 창 열림)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www.fsc.go.kr↗(새 창 열림)
• 금융감독원 설립안내 — www.fss.or.kr↗(새 창 열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관소개·연혁 — www.pipc.go.kr↗(새 창 열림)
• 한국신용정보원 연혁 — www.kcredit.or.kr↗(새 창 열림)
• 서민금융진흥원 설립목적 — www.kinfa.or.kr↗(새 창 열림)
• e영상역사관 대통령기록영상 — www.ehistory.go.kr↗(새 창 열림)
•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헌나8 선고) — english.ccourt.go.kr↗(새 창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