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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8-02

용도 외 유용

원문 보고서의 용어 정의

기준일 2026-08-02

정의 원문

사업자대출을 신고 용도(사업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적발 시 대출 회수·수사기관 통보, 전 금융권 대출 취급 금지(1차 3년/2차 10년으로 강화 예정)

출처

금융위 ’26 가계부채 관리방안

대한민국 개인·개인사업자 신용회복 / 정책금융 / 대출규제 / 상환방식 근거보고서 · K-1. 용어사전 (사이트 게재용 표준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