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 구분
| 구분 | 정의 | 1차 출처 | 효력 |
|---|---|---|---|
| 현행 법률 | 제정·공포되어 시행 중이거나 시행일이 확정된 법률·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구속력 있음. 다만 시행 예정분은 아직 효력이 없으므로 인용 시 시행일을 병기해야 한다 |
| 계류·처리 법안 | 국회에 발의되었을 뿐 아직 법이 아닌 의안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현행 규범이 아니다. 통과·공포·시행 전에는 어떤 구속력도 없다 |
| 정부 정책 | 정부·감독기관이 발표한 대책·보도자료·추진계획 | 각 부처·위원회 보도자료 | 법률 개정이 필요한 항목은 발표만으로 효력이 없다. 추진 예정과 시행 완료를 반드시 분리한다 |
| 하위규범·자율규약 | 시행령·고시·감독규정·행정지도, 협회·집중기관 자율규약 | 각 규정 원문 | 실무 적용의 구체 수치가 여기에 있는 경우가 많고, 법령보다 자주 바뀐다 |
| 기관 안내 | 법원·공공기관의 일반 안내 및 제도 설명 | 각 기관 페이지 |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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