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용어사전

같은 종류 사업자 협회 등이 협약으로 집중관리·활용하는 허가 기관(예: KAIT)

채권금융회사등이 열거된 행위를 원인으로 보유한 개인에 대한 금전채권

8-1. 추심·채권 관련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규율하는 채권

구분 법률상 개념(개인채무자보호법)

핵심 규율·소비자 유의점 추심 금지 채권(제14조), 추심연락 제한(제16~19조) 등의 적용 단위

개인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회사

무료 열람권의 대상이 되는 개인 신용평가 결과

2021.1.1.부터 전 금융업권 적용. CB사(KCB·NICE)가 1~1,000점으로 산정. "신용등급 O등급"은 현행 공식 체계 아님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종료 후 잔여기간에 원금이 집중되어 월 상환액이 크게 증가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명부, 고용/산재·건강·연금보험료 체납, 임금체불,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등 공공기관·금융기관 보유 정보

채무조정 이용 사실이 신용정보에 등재되는 코드. 개인워크아웃 = 1101(합의서 체결 후 1년간 등록, 1년 성실상환 또는 완제 시 해제), 새출발기금 일반 = 1802(1년간).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은 공공정보 미등재

채무자와 동거·생계를 같이 하는 자, 친족, 같은 장소 근무자

피관련인(법인 등)의 신용도판단정보에 연계되어 등록되는 과점주주·연대보증 이사 등의 정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강화된 대출규제가 자동 적용(LTV 70%→40% 등). 2025.10.16.부터 서울 전역 + 경기 12곳(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

「은행법」 제30조의2 및 시행령 제18조의4. 취업·승진·재산 증가·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 시 요구 가능(개인사업자는 재무상태 개선 포함). 은행은 10영업일 이내 수용 여부·사유 통지 의무. 미고지 시 은행에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법정 용어가 아닌 통칭. 규약상 정확한 명칭은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 대상자이며 유죄 확정판결이 전제

식별정보 대여, 위·변조 자료 제출, 대출사기·용도 외 유용, 보험사기, 신용카드 도용, 회생·파산 사기, 신용회복 사기, 접근매체 양도·양수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관한 정보

분할 변제 기한의 이익을 잃어 잔액이 일시에 변제기에 이르는 것. 예정일 10영업일 전 통지 의무

법정 용어 아님. 휴대전화를 개통해 단말기를 넘기고 그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것. 감독당국은 "정상적인 대출상품이 아니며 재화거래"로 규정

8-4. 금융업권 용어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한 자

구분 법률상 개념(대부업법)

유의점 개인·소기업 대부 이자율 연 20% 초과 불가.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8-5. 불법사금융 관련

소비자로부터 대부중개 대가를 받는 행위 금지

구분 법령상 금지(대부업법 제11조의2)

핵심 규율·소비자 유의점 소개수수료·착수금·전산작업비 등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지급할 필요 없음

대부업 등록을 하고 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 자. 담보조달비율 75% 제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일반금융소비자가 계약서류 제공일·계약체결일·대출금 지급일 중 늦은 날부터 14일 이내 철회 가능. 원금·이자·부대비용(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저당권 설정 등기비용) 반환 시 효력 발생. 계약이 소급 취소되고 대출 기록이 신용정보기관에서 삭제되며 중도상환수수료도 반환

8-1. 추심·채권 관련

금융회사를 대신해 대출을 권유·중개하는 자

구분 통상·감독 용어 (본 조사에서 1차 법령 정의 미확인)

핵심 규율·소비자 유의점 대부중개와 관련해 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행위는 대부업법 제11조의2에 따라 금지되므로, 소개수수료·착수금·전산작업비 등 명목의 금전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음

8-5. 불법사금융 관련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통합조회)'

구분 실무

핵심 규율·소비자 유의점 등록 시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도 재확인 필요

연체기산일부터 별표1이 정한 기간이 되는 날(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8-5. 불법사금융 관련

대부업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

구분 법령상 개념

핵심 규율·소비자 유의점 채권추심법 제8조의2 예외 규정에서도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예외에서 제외되어, 이들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효과가 미침

상각채권은 채권금융회사가 회계상 손실 처리한 채권으로 원금감면 폭이 더 큼(개인워크아웃 미상각 최대 30% / 상각 20~70%)

8-5. 불법사금융 관련

정부 발표에 따르면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궁박 이용 등으로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과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 초과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5. 7. 15. 국무회의 의결, 같은 달 22일 시행

구분 2025년 시행령 개정 사항

핵심 규율·소비자 유의점 정부 정책브리핑 기준. 시행령 조문 원문 직접 확인은 n.a.

대부업자: 연 20%(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②) / 사인 간 금전대차: 연 20%(이자제한법 위임 규정)

대출금 중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비율. 햇살론 일반보증 90%, 특례보증 100%,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대출 90%, 지역신보 상품별 85~100%

8-4. 금융업권 용어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全 금융기관에 포함

구분 법률상 업권

유의점 —

미등록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 신고 ☎1332(금감원)·☎112(경찰)

8-5. 불법사금융 관련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전화상담 국번없이 1332, 내방상담(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지원), 채팅상담(장애·중증질환 등으로 전화가 어려운 경우)

구분 정부 운영 창구

핵심 규율·소비자 유의점 담당: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불법사금융대응1팀

8-5. 불법사금융 관련

미등록 등으로 대부업법을 위반해 대부하는 자

구분 법령상 개념(대부업법 제11조제1항 등)

핵심 규율·소비자 유의점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자 약정은 무효이며, 상사법정이율·법정이자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음. 위반해 이자를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8-5. 불법사금융 관련

정부·금융위 안내상 ① 신분 미고지 추심 ② 무효·부존재 채권 추심 ③ 반복적 전화·방문 ④ 야간(오후 9시~오전 8시) 전화·방문 ⑤ 제3자에게 채무사실 고지 ⑥ 제3자에게 변제 요구 ⑦ 협박·공포심·불안감 유발 ⑧ 변제자금 차용 강요 ⑨ 개인회생·파산 진행자에게 추심 ⑩ 법적절차 진행사실 거짓 안내

구분 통상·정책 용어

핵심 규율·소비자 유의점 위 행위 발생 시 신고 및 채무자대리인 지원 신청 권고

채권추심비용을 항목별로 명시한 서류. 요청 시 지체 없이 교부, 교부 비용 청구 금지

8-5. 불법사금융 관련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에 적용되는 최고금리(이자제한법 시행령). 2021. 7. 7.부터 연 24% → 20% 인하 시행

구분 법령상

핵심 규율·소비자 유의점 시행일 전 체결 계약에는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음

8-4. 금융업권 용어

NICE 공시상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구분 통상 용어

유의점 개인신용평점 활용 기관

8-4. 금융업권 용어

상호저축은행법 적용

구분 법률상 업권(상호저축은행법)

유의점 NICE 공시상 개인신용평점 활용 기관에 포함

8-1. 추심·채권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권리 불행사의 상태를 일정기간 계속함으로써 권리소멸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제도". 민법 10년(제162조1항), 상사 5년(상법 제64조), 단기시효 3년~1년(민법 제163조·제164조, 근로기준법 제49조), 확정판결이 있으면 10년(민법 제165조1항)

구분 법률상 개념(민법)

핵심 규율·소비자 유의점 지급명령 이의사유가 될 수 있음. 구체적 기간은 법률전문가 상담 권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 정책자금은 융자제외업종(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금융·보험업 등)에 해당하면 대상 제외

등록금액 100만원 이하의 연체·대위변제/대지급정보.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에 제공되지 않음

추심 위임을 받은 자가 착수 전까지 서면으로 하는 통지

변동금리 대출 이용 차주의 미래 금리상승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DSR 산정 시에만 일정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 실제 대출금리에는 미부과. 스트레스 금리 = 과거 5년 내 최고금리 − 현 시점 금리(하한 1.5%~상한 3.0%)에 상품·금리유형별 적용비율을 곱함(연 2회 산정)

연체정보·대위변제/대지급정보·부도정보·금융질서문란정보·관련인정보·미수발생정보·무담보미수채권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

8-1. 추심·채권 관련

개인신용평가업·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기업신용조회업·신용조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자

구분 법률상 개념(신용정보법 제2조제5호)

핵심 규율·소비자 유의점 채권추심법 제8조의2 예외 대상에도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열거됨

급여·퇴직금의 1/2, 보장성보험금, 생계비계좌 예치금 등 압류할 수 없는 채권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8-1. 추심·채권 관련

채권금융회사등이 제3자에게 넘긴 채권

구분 통상 용어 /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양도 규율

핵심 규율·소비자 유의점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0조제1항: 채무조정 절차 미종료, 상속 미확정, 소송 계속 중 채권 등은 양도 금지. 제10조제2항: 원칙적으로 국가·지자체·채권금융회사·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신복위 등 금융위 고시 대상에만 양도 가능. 제9조: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채권 양도 전 장래 이자채권 면제 및 채무자 통지

8-4. 금융업권 용어

대부업법상 이자율 제한 등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

구분 법률상 개념(대부업법)

유의점 시행령상 최고이자율 연 20% 적용

8-4. 금융업권 용어

카드·할부금융·리스 등

구분 법률상 업권(여신전문금융업법)

유의점 NICE 공시상 카드·할부금융사가 평점 활용 기관

원금·이자를 상환하기로 한 약정기일의 다음 날

8-5. 불법사금융 관련

대부이자율 + 연 3%를 초과할 수 없고, 그 경우에도 연 20% 초과 불가

구분 법령상

핵심 규율·소비자 유의점 시행령 제5조제5항, 연체이자율 규정 제3조제1항

연체정보 + 대위변제·대지급정보 + 부도정보 + 관련인정보

8-1. 추심·채권 관련

실무상 약정 기일 내 변제되지 않은 채권. 신복위 제도는 연체일수(130일 / 3189일 / 90일 이상)로 구분

구분 통상 용어(법정 정의 미확인)

핵심 규율·소비자 유의점 연체일수에 따라 이용 가능한 채무조정 제도가 달라짐

사업자대출을 신고 용도(사업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적발 시 대출 회수·수사기관 통보, 전 금융권 대출 취급 금지(1차 3년/2차 10년으로 강화 예정)

금융회사가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영업금지·부당권유금지를 위반한 경우 소비자가 계약 해지 요구.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 효과는 장래효(해지시점 이후 무효)

채권추심회사가 위임 등으로 추심업무를 하게 한 자. 금융위원회 등록 필요

위탁보증 = 금융회사(영업점·앱)에서 보증심사까지 원스톱 진행. 직접보증 = 서금원(센터·앱)이 직접 심사·보증 후 금융회사에서 대출 실행. 햇살론 일반보증은 위탁보증, 특례보증은 위탁·직접 병행

8-4. 금융업권 용어

은행법에 따른 인가 금융기관

구분 법률상 업권(은행법)

유의점 CB 평점을 대출·카드 의사결정 참고지표로 활용

법정 용어 아님. 재직·소득 등 서류를 위·변조해 대출을 받(게 하)는 행위

통장·카드·보안카드·OTP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수단. 양도·양수·대여·유통·알선 금지

8-4. 금융업권 용어

본 조사에서 확인한 어떤 1차 법령 원문(은행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대부업법 등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페이지)에서도 '제1금융권'~'제4금융권' 또는 '4금융'이라는 법정 분류 용어는 확인되지 않았다. 실무·언론에서는 통상 은행을 1금융권, 저축은행·보험·증권·여전사·상호금융을 2금융권, 대부업체 등을 3금융권으로 부르며, '4금융'은 그보다 더 낮은 신용도를 겨냥한 대출을 지칭하는 비공식 표현으로 쓰인다.

구분 통상 용어(법률상 공식 분류가 아님)

유의점 공식 확인 기준은 **금융감독원 파인의 '제도권금융회사 조회'와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이며, 등급 명칭이 아니라 인가·등록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공식 블로그도 "거래상대방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우선 확인"하고 파인에서 조회하도록 안내한다. 아래 '실무 용례'는 특정 1차 출처에서 인용한 것이 아니므로 사이트 게시 시 "법률상 분류가 아님"을 명시해야 한다.

금융기관 전체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허가 기관(한국신용정보원)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에는 수도권·규제지역 한도(주택가격별 6/4/2억원)와 전입의무가 적용.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10.15 대책 한도 차등화 미적용이며, 6.27 대책에 따라 수도권·규제지역 최대 1억원 한도(해당 지역 2주택 이상 보유 차주는 취급 금지)

원칙 부과 금지,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 시 예외 부과 가능(금소법 §20①4호나목). ’25.1.13.부터 실비용(자금운용 차질 기회비용 + 행정·모집비용) 내에서만 부과, 그 외 항목 가산은 불공정영업행위

직접대출 = 소진공이 직접 심사·대출 실행. 대리대출 = 소진공이 지원대상 여부 확인 → 신용보증기관 보증서 발급 →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실행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한 법정 금융회사 등

채권 취득·양도·양수 사실 등, 본인만 열람 가능하며 신용평가 목적 이용 금지

8-1. 추심·채권 관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는 행위

구분 법률상 개념

핵심 규율·소비자 유의점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추심은 보호되나 권리남용·불법적 방법은 금지

8-1. 추심·채권 관련

"대부업자나 채권추심업자와 같은 전문적인 업자들뿐만 아니라 금전을 대여한 일반채권자를 포함하고, 이들을 위해 고용·위임·도급 등에 따라 채권추심을 하는 자도 포함"

구분 법률상 개념(채권추심법 제2조제1호)

핵심 규율·소비자 유의점 개인 간 채권자도 채권추심법 적용 대상

금융위원회의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 상호에 "신용정보" 표현 사용 의무

8-1. 추심·채권 관련

채무자대리인 선임 시 연락금지 규정의 적용 제외 대상에 여신금융기관·채권추심회사·자산관리자·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등이 열거됨

구분 법률상 개념(채권추심법 제8조의2 예외 열거에 등장)

핵심 규율·소비자 유의점 채무자대리인 선임 효과가 모든 채권자에게 동일하게 미치지 않음에 유의

금전 지급 집행권원 확정 후 6개월 내 미이행 등의 경우 법원 결정으로 등재되는 명부

채무자가 추심에 응하기 위해 선임한 변호사·법무법인 등. 서면 통지 후 직접 접촉 금지

8-1. 추심·채권 관련

채무자가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을 채권추심 대응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서면 통지하면, (예외 대상 외) 채권추심자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말·글·음향·영상·물건을 도달하게 할 수 없음

구분 법률상 제도(채권추심법 제8조의2) + 정부 무료지원 사업

핵심 규율·소비자 유의점 위반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부는 2014년 시행된 제도의 비용부담을 고려해 2020. 1. 28.부터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 시행

8-5. 불법사금융 관련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채무자대리인으로 지원하여 불법추심 과정 일체를 대리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지원. 2014년 채권추심법에 근거해 시행된 제도를 2020. 1. 28.부터 금융위원회가 무료 지원

구분 정부 사업

핵심 규율·소비자 유의점 신청: ①전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3번(→6번 채무자대리인 전용)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0번 ②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③모바일 QR

8-1. 추심·채권 관련

신복위 협약상 개인채무조정(신속·사전·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 법원 절차 등

구분 제도 용어(복수 근거)

핵심 규율·소비자 유의점 제도별 대상·감면·신용정보 영향 상이

원금·이자·비용·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하는 서류. 교부 요청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불가

초기 상환액이 적고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는 방식. 보금자리론에서 선택 가능. 단, 디딤돌대출은 체증식 선택 시 5년 변동금리 적용 불가

8-5. 불법사금융 관련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연 100분의 20 초과 불가(대부업법 제8조제1항,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항). 월·일 기준은 연 20%를 단리로 환산

구분 법령상

핵심 규율·소비자 유의점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체당금 등 명칭 불문 대부 관련 수취금은 모두 이자로 간주(제8조제2항). 담보권 설정비용,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 대한 신용조회비용은 이자로 보지 않음. 선이자 공제 시 실제 수령액을 원본으로 산정(제8조제6항)

기존주택 처분약정, 추가 주택구입금지 약정, 전입 의무 등 위반. 적발 시 대출회수 + 신용정보원 등록 → 향후 3년간 전 금융권 주택 관련 대출 제한

변제 약정일까지 변제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한 소재 파악·재산 조사·변제 촉구·변제금 수령 등 채권 만족을 얻기 위한 모든 행위

방문 또는 말·글·음향·영상·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7일 7회 제한

지정 시 대상 부동산 거래에 허가 필요. 2025.10.20.~2026.12.31. 한시 지정(아파트 및 아파트 1개 동 이상 포함 연립·다세대 한정,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은 미포함)

금융기관이 상각 등으로 별도 관리하는 채권(등록코드 앞 "7" 부가)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 은행권 40%, 2금융권 50%(규제지역 동일). 신규 취급 대출 중 실제 DSR 적용 비중 약 40% 수준

연소득 대비 주담대 원리금 + 기타대출 이자 부담 비율. 조정대상지역 50%, 투기과열지구 40%, 디딤돌·보금자리론 60%

담보주택 가치 대비 대출 가능 비율. 규제지역·주택수·차주유형·정책상품별로 상이(2026-08-02 규제지역 무주택 40%, 서민·실수요자 60%, 디딤돌 70%(생애최초 80%, 수도권·규제지역 70%), 보금자리론 아파트 70%·규제지역 60%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