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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8-09

법령 · 국회 입법동향

개인신용 관련 8개 핵심 법률의 현행 체계와 제20~22대 국회 법안 처리현황을 다룬다.

현행 법률: 제정·공포되어 시행 중이거나 시행일이 확정된 법률·시행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계류 법안 · 법 아님: 국회 계류 중이거나 처리 이력이 있는 의안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정부 정책 · 발표≠시행: 정부·감독기관이 발표한 정책·대책·보도자료. 법률 개정 전이면 현행 규범이 아님하위규범·자율규약: 시행령·고시·감독규정·행정지도 및 협회·집중기관 자율규약(예: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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