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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8-02

위법계약해지권

원문 보고서의 용어 정의

기준일 2026-08-02

정의 원문

금융회사가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영업금지·부당권유금지를 위반한 경우 소비자가 계약 해지 요구.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 효과는 장래효(해지시점 이후 무효)

출처

금융위,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해설

대한민국 개인·개인사업자 신용회복 / 정책금융 / 대출규제 / 상환방식 근거보고서 · K-1. 용어사전 (사이트 게재용 표준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