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원문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에 적용되는 최고금리(이자제한법 시행령). 2021. 7. 7.부터 연 24% → 20% 인하 시행
원문 분류·유의점
- 구분
- 법령상
- 핵심 규율·소비자 유의점
- 시행일 전 체결 계약에는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음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시행일)
사인 간 최고금리
8-5. 불법사금융 관련
8-5. 불법사금융 관련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에 적용되는 최고금리(이자제한법 시행령). 2021. 7. 7.부터 연 24% → 20% 인하 시행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