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원문
대부업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
원문 분류·유의점
- 구분
- 법령상 개념
- 핵심 규율·소비자 유의점
- 채권추심법 제8조의2 예외 규정에서도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예외에서 제외되어, 이들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효과가 미침
출처
law.go.kr 개정문
미등록 대부(업)
8-5. 불법사금융 관련
8-5. 불법사금융 관련
대부업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
law.go.kr 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