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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8-02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

8-5. 불법사금융 관련

기준일 2026-08-02

정의 원문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채무자대리인으로 지원하여 불법추심 과정 일체를 대리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지원. 2014년 채권추심법에 근거해 시행된 제도를 2020. 1. 28.부터 금융위원회가 무료 지원

원문 분류·유의점

구분
정부 사업
핵심 규율·소비자 유의점
신청: ①전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3번(→6번 채무자대리인 전용)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0번 ②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③모바일 QR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설명

대한민국 개인신용 정보 아키텍처 근거보고서 · 8. 채권추심·제도권 금융·대부·불법사금융 용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