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개인신용 고위험 항목 정기 갱신 스냅샷§

기준일·조회일: 2026-08-09 (KST)
형식: (a) 변경 요약 보고서
범위: 대한민국에 한정. 기존 5개 보고서의 update_risk.level=high 항목을 우선 재조회했다.
판정 원칙: 법률·계류 법안·정부 정책·하위규범/자율규약을 분리한다. 발표를 시행으로 표기하지 않는다. 기존 파일은 수정하지 않는다.

1. 핵심 요약§

이번 스냅샷은 12개 확인 행 중 변경 5건, 변경 없음 2건, 확인 불가 5건으로 기록한다. 신용정보법 법률 제21646호의 시행일은 2026-08-13이므로 기준일 현재에는 아직 시행 전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문(새 창 열림)

가장 명확한 현재값 변화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2026년 3분기 기준금리 3.85%(2026-07-10부터), 그리고 2026-08-01 공시 보금자리론 금리다. 소상공인정책자금 금리안내(새 창 열림) 한국주택금융공사 금리안내(새 창 열림)

2. 재조회 표§

항목	기존 값(보고서·섹션)	재조회 값	변경 여부	규범 구분 판정	출처 URL	조회일
신용정보법 법률 제21646호	R2 §H-3-8: 2026-08-13 시행 예정	법률 제21646호는 2026-08-13 시행으로 공표되어 있으며, 2026-08-09 현재 시행일 미도래	변경 없음 확인	현행 법률의 시행 예정분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열림)	2026-08-09
신용정보법 법률 제21445호 연동 시행분	R2 §H-3-8: 2026-09-11 시행 예정	현행 법령의 개정 이력 페이지에서 2026-09-11 예정분의 세부 조문을 이번 세션에서 안정적으로 추출하지 못함	확인 불가	현행 법률의 시행 예정분(기존 기록)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이력(새 창 열림)	2026-08-09
제22대 계류 법안 95건	R2 §E: 2026-08-02 기준 95건	개별 의안 상세페이지를 전수 순회할 공식 일괄 결과를 이번 세션에서 확보하지 못함. 검색으로는 개별 입법예고만 확인되어 95건 수치를 갱신·확정하지 않음	확인 불가	계류 법안	국회입법예고 검색(새 창 열림)	2026-08-09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준금리·접수	R3 §E, §K: 2026-07-10 3차 변경공고·기준금리 재확인 필요	2026년 3/4분기 기준금리 3.85%, 2026-07-10 적용. 현행 자금별 금리(예: 일반경영안정 4.45%, 신용취약 5.45%)를 공시. 페이지가 사업종료 자금을 별도 표로 표시	변경/현행값 재확정	정부 정책·사업 안내	소상공인정책자금 금리안내(새 창 열림)	2026-08-09
소상공인 정책자금 잔여예산·접수 상태	R3 §E: 예산소진 시까지	공식 접수현황의 잔여예산·개별 자금별 접수 상태를 이번 세션에서 기계 판독 가능한 원문으로 확보하지 못함	확인 불가	정부 정책·사업 안내	소상공인정책자금(새 창 열림)	2026-08-09
보금자리론 금리	R3 §G-3: 2026-07-07 공시 u/t 5.00~~5.30%, 아낌e 4.90~~5.20%	2026-08-01 공시도 u/t 5.00~~5.30%, 아낌e 4.90~~5.20%. 8월 금리 동결 보도	변경 없음 확인	공공기관 상품 공시	한국주택금융공사 금리안내(새 창 열림) 8월 동결 보도자료(새 창 열림)	2026-08-09
디딤돌대출 고시금리	R3 §K: 2026-01-01 일반 2.85~4.15%	상품 안내 페이지의 본문 추출이 상품 개요에 그쳐 현재 금리표를 확인하지 못함	확인 불가	공공기관 상품 안내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새 창 열림)	2026-08-09
규제지역 지정·해제	R3 §F-4: 2025-10-16 서울 전역+경기 12곳	국토교통부 고시 검색 결과는 확인했으나, 현행 전체 지정목록을 이번 세션에서 추출하지 못해 기존 목록을 갱신하지 않음	확인 불가	행정 고시·정부 정책	국토교통부 고시 검색결과(새 창 열림)	2026-08-09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후속	R5: TF 킥오프·후속 발표 여부 확인 필요	금융위가 2026-04-09 제3차 회의에서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 도입방안을 발표. 2026년 3분기(8월경 예상)까지 규정 개정·시스템 구축 후 시범 여신심사 개시를 계획으로 표기	변경	정부 정책(추진·계획; 시행 확정 아님)	금융위원회 제3차 TF 회의(새 창 열림)	2026-08-09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R1·R4: 최신본·조기삭제 반영 필요	실제 열람한 2025-06-05 개정본은 2025-07-01 시행을 기재하며 2026년 개정일은 기재하지 않음. 코드 1101의 1년 이상 변제 해제 기준 등은 브리프 01 별도 보고서에 기록	변경/현행본 확인	자율규약	한국신용정보원 규약 PDF(새 창 열림)	2026-08-09
채권추심회사 허가·등록	R4 update risk high	개별 거래 전 파인 공식 조회가 필요하나, 이번 정기 스냅샷 범위에서는 업체별 전수 상태를 조회하지 않음	확인 불가	기관 등록·사업자 상태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새 창 열림)	2026-08-09
통신·공과금 공급자 기준	R4 update risk high	KAIT·공급자별 약관의 최신 전체 기준을 이번 세션에서 전수 확인하지 않음	확인 불가	서비스 약관·공동관리 기준	KAIT 신용정보집중기관(새 창 열림)	2026-08-09

3. 운영 경고§

시행일 도래: 이 기준일 이후 2026-08-13에 법률 제21646호가 시행 예정이므로, 8월 13일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 법령 본문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2026-09-11 예정분도 같은 방식으로 재확인이 필요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열림)
제도 종료·신설: 이번 조회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페이지는 사업종료 자금을 현행 자금과 별도 표에 분리한다. 종료 상품을 현행 신규상품처럼 표기하지 않는다. 소상공인정책자금 금리안내(새 창 열림)
다음 권장 실행: 시행일 도래 항목은 2026-08-13 KST에, 계류 법안·정책자금·TF 후속은 그보다 앞서 변경이 감지될 때 또는 늦어도 1주 내 재확인한다.

4. 한계와 재확인 필요 사항§

공식 사이트의 동적 화면·일괄검색 제약으로 계류 95건의 전수 상태, 디딤돌 현재 금리표, 규제지역 전체 현황, 정책자금 잔여예산을 확정하지 못했다. 이 값들은 추정으로 보완하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변경 요약이며 기존 보고서의 내용 전체를 갱신하지 않는다.

5. manifest 등록용 메타 초안§

{"id":"kr-personal-credit-refresh-2026-08-09","path":"reports/2026-08-09/kr-personal-credit-refresh-2026-08-09.md","as_of_date":"2026-08-09","data_status":{"level":"partially_unverified","note_ko":"고위험 항목을 공식 출처에서 재조회했으며 동적·일괄조회 제약 항목은 확인 불가로 보존했다."},"update_risk":[{"category":"daily_effective_date_and_live_policy","level":"high","note_ko":"시행일·법안·상품금리·공고·규약은 수시로 재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