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개인회생·파산·면책 실무 절차 근거보고서§

기준일·조회일: 2026-08-09 (KST)
범위: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복권. 법률 조문과 법원 일반 안내를 구분한다.
면책: 법원 안내는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개시·인가·면책·불허가 결론을 보장하지 않는다. 제도는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한 법률 절차다.

1. 핵심 요약§

개인회생은 지속·반복 수입 가능성이 있는 급여·영업소득자를 위한 절차로, 서울회생법원 안내는 무담보 10억원 이하·담보부 15억원 이하, 3~5년 변제를 제시한다. 법률상 변제기간 원칙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 이내이고 특별한 사정에는 5년 이내다. 서울회생법원 안내(새 창 열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새 창 열림)

개인파산·면책은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의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 안내상 신청부터 면책 여부 결정까지 약 6~8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이는 개별 재판부·심문·조사에 따라 달라진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새 창 열림)

2. 개인회생§

항목	확인된 기준	근거 구분
신청자격	정기적·확실한 수입을 계속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청산가치 보장 필요	법원 안내. 서울회생법원(새 창 열림)
채무한도	무담보 10억원 이하, 담보부 15억원 이하	법원 안내. 서울회생법원(새 창 열림)
과거 면책	종래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5년 경과 필요라고 법원 안내	법원 안내; 법률 적용은 사건별 확인. 서울회생법원(새 창 열림)
관할	서울 거주자는 서울회생법원, 그 외는 주소지 관할 법원을 원칙으로 확인	법원 안내·전자민원센터. 전자민원센터(새 창 열림)
법정 변제기간	원칙 3년 이내, 특별한 사정은 5년 이내	법률 제611조.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열림)
개인회생 비용(서울 기준)	정부수입인지 3만원, 기본 10회분+채권자 수×8회분 송달료, 영업소득자는 외부회생위원 비용 15만원 추가	법원 안내. 송달료 단가·다른 법원 차이는 확인 필요. 서울회생법원(새 창 열림)

2-1. 절차 흐름§

신청 → (필요시) 보전·중지/금지명령 → 개시결정 → 채권 이의·집회 → 변제계획 인가 → 정기 변제 → 면책 결정

법률상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변제계획안을 제출한다. 인가된 변제계획은 통상 인가일부터 1개월 이내 변제를 시작하도록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새 창 열림)

신청 시 법원은 개시신청 결정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개인회생채권의 변제 요구 행위 등을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이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의 명령이며 신청만으로 모든 추심·경매가 자동 중지된다는 뜻이 아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새 창 열림)

2-2. 필요서류§

서울회생법원 페이지는 신청서·첨부서류 작성방법 항목을 안내하지만, 이번 세션에서 접근한 본문에는 구체 목록이 열거되지 않았다. 따라서 소득·재산·채무·채권자 목록 등 일반적 추정을 체크리스트로 제시하지 않는다. 최신 양식은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양식(새 창 열림) 및 관할 법원에서 확인해야 한다.

3. 개인파산·면책·복권§

항목	확인된 기준	근거 구분
신청요건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 신용불량자 여부가 신청요건은 아님	법원 안내. 전자민원센터(새 창 열림)
관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 서울은 서울회생법원	법원 안내. 전자민원센터(새 창 열림)
기간	신청부터 면책 여부 결정까지 약 6~8개월(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짐)	법원 안내. 전자민원센터(새 창 열림)
절차	신청·각하/기각 검토·파산원인 심리·예납명령·파산선고 및 관재인 선임·재산조사·폐지/종결·면책 판단	법원 안내. 전자민원센터(새 창 열림)
예납금(서울 기준)	기본 30만원, 난이도로 가감 가능, 증액해도 500만원 초과 불가; 미납 시 기각될 수 있음	서울회생법원 FAQ; 법원별 상이·페이지 유효일 미기재. 서울회생법원(새 창 열림)
신청 인지·송달료	확인 불가	이번 접근 법원 안내에 구체액 없음. 전자민원센터(새 창 열림)

3-1. 면책불허가와 비면책채권§

면책불허가 사유는 허위 채권자목록·재산상태 허위진술, 일정 기간 내 반복 면책, 채무자 의무 위반, 과다 낭비·도박 등 사행행위로 현저한 재산감소·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법원은 사정을 고려해 재량면책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새 창 열림)

면책되어도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중과실로 생명·신체 침해한 손해배상,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악의로 목록에 빠뜨린 채권, 양육·부양비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새 창 열림)

전부면책결정 확정 시 파산선고에 따른 불이익은 소멸하며, 법률은 면책결정 확정 등 일정 사유의 당연복권을 정한다. 전자민원센터(새 창 열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새 창 열림)

4. 지원 경로와 신용정보§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 채무조정 상세는 기존 R1 §7·R3(C)를 참조한다. 법원 전자민원센터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 서울회생법원 NEW-START 상담센터, 신용회복위원회 개인도산절차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지원 경로로 안내한다. 전자민원센터(새 창 열림)

개인회생·파산 관련 공공정보의 코드·해제 수치는 신규 브리프 01 보고서 및 R4를 참조하며, 신청·인가·면책의 개별 사실과 등록 효과를 혼동하지 않는다.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새 창 열림)

개인회생·파산은 법률 절차이므로 변호사·법무사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지원을 통한 진행을 고려할 수 있다. 채무 해결을 미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설 브로커에는 주의하고, 개별 사건의 가능성은 공식 상담창구나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한다.

5. 한계와 재확인 필요 사항§

관할 법원별 예납금·송달료·서류와 실무 기일은 다를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 FAQ의 예납금 페이지는 유효일을 표기하지 않아 최신 납부명령과 관할 법원 안내를 재확인해야 한다. 법률 본문 직접 접근은 현행법 페이지(2025-06-21 시행)를 기준으로 했으며, 구체 사건의 재산·채무·면책 여부는 이 보고서로 판단하지 않는다.

6. manifest 등록용 메타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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